(별지 제1호 서식)

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계약서

민간수탁기관                (이하 “갑”)은 세무법인 /세무사            (이하 “을”)에게  관련법령 및 조례, 지침 및 기준(이하 “관련법령 등”)에 따라 갑의 20  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외부검증(이하에서 “본 계약 업무”)을 아래와 같이 위임한다.

제1조(보수) ① 본 계약 업무 보수는 일금            원(￦           , 부가가치세 별도)로 한다.

② 갑은 제1항의 보수를 예산에 반영하고 을이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조(기간) 제1조에 따른 본 계약 업무에 대한 수행기간은 계약일부터 관련법령 등 및 위 ․ 수탁협약서에 따른 검사보고서 제출기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의무) ① 갑은 을이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, 그밖에 확인할 서류와 증명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여 본 계약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.

② 을은 독립된 지위에서 성실하게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갑이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비 결산서검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.

③ 갑과 을은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.

제4조(보고 및 개인정보 제공)

① 을은 작성한 검사보고서를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갑 및 민간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을은 본 계약사실이나 민간위탁기관에 검사보고서 제출시 한국세무사회 등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.

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자료에 포함된 갑(직원을 포함한다)에 대한 개인정보 및 개별 납세정보를 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한다.

제5조(불능 및 해지)

① 갑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유없이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② 을은 갑이 본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, 허위나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,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업무수행을 기간 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재 또는 손해에 민․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③ 갑과 을은 상호 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능상태를 상당한 기간까지 해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(해석 및 분쟁) 본 계약의 각 조항의 적용 및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령 등에 기초한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,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민간위탁기관과 한국세무사회의 중재 또는 결정에 따른다.

202  .     .     .

(“갑”)		(“을”)
상호 (기관명)	:	법인명 (상호)	: 세무법인/세무사
사업자등록번호 (고 유 번 호)	:	사업자등록번호	:
대표자	: (인)	대표세무사	: (인)
소재지	:	소재지	: